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ㆍ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은 시장 원리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데 사실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돼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의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하고 해서 그런 노력이 다 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가 되는 쪽으로 당정과 민간하고도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한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걸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처럼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가 좀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OPEC+ 감산 결정에 따라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포골드라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부터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중이고 추가 버스를 투입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개선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