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서 상징적 인물인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SEC의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비인크립토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는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정식 발의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는 이유로 “투자자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SEC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과 기업가들을 제소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부터 리플(XRP)과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에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를 제소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를 기소했다. 또한, 비트렉스 기소와 관련한 서류에서 오세미고, 알고랜드, 대쉬 등의 토큰을 또다시 증권으로 명시하면서 ‘증권성’ 이슈에 대한 쟁점화도 지속 중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 선봉에 서있다. (출처=SEC 홈페이지)

겐슬러 위원장은 이런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 최전방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에 증권법 미준수가 만연하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거나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가상자산을 감독해야 한다”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법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겐슬러 위원장의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 행보에 불만을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가했을 당시,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창업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정치 커리어를 끝내는 것”이라면서 “SEC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비교적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공화당 의원이 많은 미국 하원에서도 현행 증권법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규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겐슬러 위원장 해임 법안이 통과될 경우 SEC가 가상자산 대하는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강경일변도인 겐슬러 위원장이 물러나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규제와 관련한 업계 목소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법안 통과 등 과정이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크립토맘'으로 불릴 만큼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이다. (출처=SEC 홈페이지)

실제로 SEC 내부에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사도 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지난주 SEC가 제안한 디파이를 ‘거래소’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SEC)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 집중 규제, 강제 추방, 새로운 기술의 소멸 제안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어스 의원은 과거에도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증권성을 희석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세이프 하버 조항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