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미카(MiCA) 법안 통과…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입력 2023-04-20 20:12수정 2023-04-20 20:14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유럽연합 의회, 가상자산 규율 법 MiCA 통과
찬성 517표-반대 38표…의원 대다수 압도적 지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주요국 최초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이 마침내 유럽연합 의회 문턱을 넘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의회는 투표를 거쳐 주요국 최초의 가상자산 규율법안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 18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대다수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 업체들이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고객을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금 이전 규정법’ 역시 이날 통과됐다. 해당 법안 역시 찬성 529표, 반대 29표, 기권 14표로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

미카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투표 전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카 법안과 자금 이전 규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도 대다수 유럽 의회 정당이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표를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카법의 주요 조항은 EU의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1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