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 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부짖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관계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 업무를 총괄하며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TF는 파악한 제반정보를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월세 선호현상이 나타나 전세수요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락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하락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심화하고 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