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입력 2023-04-23 21:11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잇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253채와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책에 보증금 채권매입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3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