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감시 국민 검증단 구성 추진

지난 27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합동보고와 관련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 검증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4대강 정비는 생태계 복원과 오염물질 원천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정부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유량조절을 통한 희석식 방식으로 오염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16개 보의 건설과 댐 네트워크 건설, 퇴적토 5.4㎥ 준설(강바닥 파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4대강 사업을 검증할 '국민검증단'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27일 개최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의 요지는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과 저수지를 증설하며 5.4억㎥의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지적한 우려사항을 조금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사업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예산이 투입될 대형 토목 사업에 대해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며 “민관정으로 구성한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살리겠다는 강 사업이 전 국민에게 큰 빚 덩어리와 처치곤란한 환경재앙을 물려주는 죽음의 사업이 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예산규모의 적실성과 사업방향을 점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4대강 사업하면 수질이 되레 악화된다”라는 연구 내용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연구 중"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로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5월 말께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 말에 수립된 정부 추정 14조보다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토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3500억원을 증액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국고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해 말에 수립된 정부 추정 14조보다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국고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방비 분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지와 고용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자전거 길과 친수위락지 등 각종 수변 개발 사업으로 주변 생태계를 처참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수중보와 소수력발전 등 온갖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이어 "지난해 말 정부계획으로는 지방비 분담이 1400억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5월말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나오고 나면 지방비 분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국민검증단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정부가 일방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긴급하게 힘을 모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