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경제안보 협력에 반도체 투자 조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 나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저희가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확장억제 관련 오늘과 내일 사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이번 국빈방문을 마무리하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앞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별도의 문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온 ‘핵 공유’ 구체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 “대한민국이 인도주의적 지원, 비살상 무기 관련 어떤 능력을 제공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는 인정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한 국가도 있고, 그러지 않은 국가도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저희가 분명 기대하는 것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들 간에 분명히 토론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행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다며 무기지원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을 재조명시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폴란드를 통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이후 포탄을 미국에 대여, 폴란드에 판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군은 포탄 반출 사실 여부에 대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회담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의제로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안보 관련해선 커비 조정관은 한국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