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8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NCG 창설 합의가 담긴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키로 했다”며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미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NCG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 미국과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회담에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조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전술핵이 배치된 5개국 포함 30개국이 참여하는 NPG와 달리 NCG는 한미 양국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권한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NCG 질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전적인 권한은 제게 있다”며 “워싱턴선언이 의미하는 건 필요할 때 협의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NPG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워싱턴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NCG를 통해 ‘핵 공유’를 구체화시킨 만큼 국내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써 선이 그어졌다. 이는 워싱턴선언문에도 명기됐다.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대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NPT 준수를 재확인했고,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겠지만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애초 예상됐던 미국의 '핵 보복'이 워싱턴선언에 담기거나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에 관해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그에 준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는 워싱턴선언에도 담겼다. 선언에는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워싱턴선언을 최초로 발표함으로써 대북 억제를 위한 양국 간 지난 1년 간 협의와 노력의 결실을 집대성하는 동시에 양국 최고 수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