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보완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은 지속해서 증가해 이제 112만 명에 이르렀다"며 "낯선 이주민에서 친근한 가족과 이웃이 됐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과 자녀의 출산‧성장을 집중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15년이 지나면서 다문화가족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결혼이민자의 연령대도 20~30대에서 중ㆍ장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문화 초중고생이 17만 명까지 늘었으나 학교적응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40.5%로 전체 청소년 대학 진학률 71.5% 대비 57% 수준이다.
한 총리는 "이러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학령기 아동은 230개 가족센터와 527개 한국어학급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중고생에게는 진로컨설팅, 대학생 멘토링,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통해 진로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는 "초기 적응 시에는 통번역, 다국어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 안착한 가족은 가족관계 증진, 생활안전, 노년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혼‧사별 등을 이유로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체류문제, 자녀교육,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인적교류와 소통 등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또 "함께 존중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문화가족의 강점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자는 인재DB에 등재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곳곳의 인종‧문화 차별요소도 점검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