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대비 연금으로서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층연금체제 하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됐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와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창구 순회 및 디폴트옵션 비대면 서비스,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등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시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담당자, 근로자와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해 퇴직연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당국은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