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입력 2023-04-28 14:58

심사 동의자 37명…여성은 4명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대법원은 올해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피천거인은 79명으로 이 중 여성은 12명이다. 법관이 69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 동의자는 37명으로 여성이 4명이다.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 명단이 이날 대법원을 통해 공개됐다. 출신별로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과 심사 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