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세미나 개최…"자살위험 게시물 규제 검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국민통합위, 정부부처, 언론,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살 예방에 관한 인식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살 인식,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자료의 범람이 심각한 실정으로 특위가 자체적으로 온라인을 검색한 결과, 자살위험 게시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 매년 심의와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트, SNS, OTT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자살 행위는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및 실패와 같은 정신적·사회적인 스트레스, 충동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직접적으로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자살이 선택지가 되는 사회적인 문화, 자살이 일상화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큰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미디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미디어 산업계가 콘텐츠 및 플랫폼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현재의 정부정책은 플랫폼 중심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시 자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해 급변하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2 주제는 유현재 특위 위원이 '자살 예방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미디어의 방향'을 발표했다. 유 위원은 각종 미디어를 통한 과도한 자살 장면 노출, 자살 미화, 자살 생중계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자살 시도자 모집, 자살 방법 소개 등의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지적하고, 언론과 미디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및 자살 예방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유 위원은 "자살위험 게시물 및 영상 관련 모니터링에 있어 정부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살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SNS, OTT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자해 및 자살 장면을 대상으로 하는 비보도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거 전통적인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포함해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도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법·제도적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특위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