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입력 2023-05-03 20:02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4인 체제로 변경됐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돼서다. 한 위원장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