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기금 여유재원 등 활용해 대응"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서서히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되고 올해 4월에는 3.7%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확고히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물가에서 경기부양 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관련 부진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은 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나.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생 관련 애초 편성된 예산은 지출할 것"이라며 "재원은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에 재정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월 하순에 예정된 경제정책방향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작년 12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하면서 사실 타 기관보다 낮은 1.6%로 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과 큰 차이가 나는 범위 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 관련 "어떤 방법론보다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필요성에 관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드렸다"며 "현재도 여야 의원님들 찾아뵙고 입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다. 앞으로 국회 이해 구하고 협조 당부하는 노력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선 "원래 4월 이후에 인하했던 부분을 정상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고심하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고심 끝에 일단 4개월간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국제유가 흐름, 민생 살펴 최종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