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레이더 미국 통해 연결하기로”

입력 2023-05-09 14:3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미, 일·미 각각 시스템 미국 경유해 연결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근거로
19~21일 G7 정상회의서 최종 확인 방침

▲김건(왼쪽 두번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오른쪽)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통해 연결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9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국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3국은 해당 시스템의 조속한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게 어려우므로 3국은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방안의 법적 근거는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다.

한·미·일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추적된 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국과 일본이 즉시 공유해 부대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력 및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7~8일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큰 틀에서 합의의 길이 열렸다.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국 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