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 11일 개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11일 '경제와 정의 포럼' 발족 워크숍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경제와 정의 포럼은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민주주의 성숙과 공정한 분배)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경제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및 정책 토론의 장이다.

11일 오후 3시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도전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포럼에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박기영 연세대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하준경 교수는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불평등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계에 도달한 과거의 성장방식을 새로운 지속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경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박기영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책 접근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에 기반하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며 포용적인 성격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 기업, 정부 중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이므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손실이나 채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충격의 깊이와 길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김영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유찬 교수(홍익대), 안상훈 박사(KDI), 이근 교수(서울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홍종호 교수(서울대)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