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간 전기요금 관련 온갖 이슈들이 공론장에 올라왔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정책을 펴나가는 데 많은 국민의 이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은 지난달 1일에 결정돼야 했으나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며 한 달 넘게 늦어졌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이 된다'나 '물가 승 우려'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선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되며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늦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공감대 형성의 시간대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이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랐다. 나머지 3번의 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인상이 있어야 kWh당 51.6원이 충족된다.

이 장관은 요금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많이 올리고 (다음에) 적게 올리는 방법, 천천히 올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한전의 자구노력에 대해선 "산업부와 한전 간에 '어느 정도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한전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5년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5년간 원전 10기 수출이 우리 목표"라며 "폴란드만 해도 최소 2기고, 체코도 있고, 지금 논의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10기 수출에 대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와 체코는 일단 정부끼리 업무협약(MOU), 민간끼리는 협력의향서(LOI)를 맺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이라며 "이 외에도 여러 다른 나라들이 원전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에 대해선 "1월 이후로 적자 폭이 지속해서 줄고 있고 올 하반기 중엔 무역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출도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안 좋지만,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