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 초래”

입력 2023-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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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15일)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한국전력공사)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사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폐기 성과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3년 만에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4000억 원 규모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업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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