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野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절’ 주장에 “명백히 사실과 달라”

입력 2023-05-18 17:23

황효원 기자 hyow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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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보유 현황이 기재돼 있는 문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해 버렸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라고 되묻자 “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자는 ‘확인차 질문 다시 한번 드린다. 한 장관이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의원은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