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IFRS17 따른 '반짝 실적' 효과 홍보 자제해야"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단기적으로 실적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는 보험사들에 "마치 본인들이 영업을 잘해서 올라간 것 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19일 열린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 기자간담회에서 "IFRS17 자체가 보험사의 손익을 크게 키워준 건 작년에 시행됐으면 반대의 논거가 나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IFRS17 도입과 맞물려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 7조여 원을 달성해 은행권을 넘어서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자 IFRS17을 둘러싼 부풀리기 의혹 등 논란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IFRS17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업계 빅5는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놨다. 1위인 삼성화재가 순이익 6133억 원을 거뒀고 DB손해보험이 4060억 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가 4047억 원, 현대해상이 3336억 원, KB손해보험이 2538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전체 보험사의 순이익은 7조여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IFRS17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실장은 "사상 최대 7조 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금감원이 취합했을 때는 5조2000억 원으로 나왔다"며 "금감원은 회사들로부터 주석 공시를 통해서라도 IFRS9의 효과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회사별로 고민하라고 지난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 때 전달했는데 속도가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IFRS17를 도입한 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며, 예실차(예치와 실제값의 차이)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계리적 과정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자정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다만 최근에 일부 회사들이 계리적 과정을 좀 낙관적으로 해서 실적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무저해지 보험과 실손보험"이라고 꼽았다. 이어 "무해지보험과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무저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경험 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미래의 해지율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csm의 변동성이 크다"면서 "실손보험은 갱신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라는 선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특히 실손보험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손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적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그 부분을 장기적인 경험 통계가 아니라 일시적인 작년 미래성의 통계를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한 것은 적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들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