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협상 6월로 넘어가나...디폴트 불확실성 고조

입력 2023-05-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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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바이든 귀국 전까지 진전 없을 것”
6월 이후에나 타결 가능성도 거론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침체 초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의 초상화 공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안타깝게도 백악관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협상이 진전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는 21일 귀국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협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당초 기대감과 달리 백악관과 의회 실무진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일각에서는 협상이 6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 1일 재무부 자금이 고갈돼 연방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양측 모두 큰 틀에서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그 조건으로 정부 지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 대다수는 미국 정치권이 어떻게든 디폴트까지는 상황을 몰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디폴트 직전까지 가서야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전에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95%대였던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20%로 불어난 현재로서는 디폴트 가능성 그 자체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협상이 이미 디폴트 시한을 넘겨서 타결되거나 아예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상정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그레고리 다코 언스트앤영(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폴트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