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사회적 고립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세계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했던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관계망 단절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더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상황이다.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마감하는 고독사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8.8%)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지역주민과 협업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한편,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위험군 발굴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정보와 새로운 발굴모형도 개발하겠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공간과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주민 간 소통을 늘리기 위해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응급상황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하겠다.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해 연령별로 필요한 정서·취업·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사망 이후에는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유가족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의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