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적신호”…민간 참여 필요성 강조

입력 2023-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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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토목학회)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선진화와 인프라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해 개최한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건설, 학계, 산업계, 언론계 관계자 등 300명 이상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 관점에서 건설인프라 정책 현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발제하고, 이어서 한승헌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학계 관점에서 한국 건설인프라의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필요성과 방향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국가 건설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경기 정자교 붕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공방과 현장 대책마련이 부실 △지난해 서울시 도심침수 및 올해 호남지역 가뭄 대응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