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 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성욱 기자 sajikoku@)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예고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력을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3개 조사국이 ‘선택과 집중’을 토해 ‘가용한 조사 인력 최대화’에 나선다. 특별조사팀을 신설,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감시 및 정보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을 늘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조기 확대한다.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출처=금융감독원)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용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조사 가용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부서별 사건 구분은 폐지하고,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조사국이 모든 사건을 중요사건 중심으로 분담해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국의 사건심의 업무는 조사1국(조사총괄팀)으로 일원화한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린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이는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인원 추이상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금감원 조사 인원은 2013년말 기준 113명, 2015년말 157명 등 최근 매년 줄던 추세였다.

(출처=금융감독원)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할 경우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영중인 CFD조사 전담팀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정보분석팀은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감원은 수집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평가할 ‘증권불공정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 수립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꾸린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신규 기획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