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입력 2023-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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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의원 등이 내정됐었다. 그러나 여당이 김 의원이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환노위원장 선출도 미뤄졌다.

거기다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머지 행안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까지 6월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당에서 장관 출신이나 당직 등을 맡은 의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가 한 달 전 끝났고, 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나이순으로 배정받고, 장관 출신이나 당직 등을 맡는 사람들은 배정하지 않는 게 관례다.

문제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모두 맡게 되면서 관례에 맞는 인물로만 위원장직을 채우기가 어려워진 점이다. 이에 당은 관례를 깨고 장관 출신, 재선 의원들에게도 위원장직을 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의총에서 ‘재선이나 험지서 고생하는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당 쇄신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이상 의원들로 부족하면 재선 의원들이 나이순으로 맡으면 될 일인데 굳이 당직을 맡았던 인물이나 장관 출신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도 본지에 “국회직은 안 해본 사람들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전통과 관습은 장관 출신이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인물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까지 민주당 몫이 되면서 사람이 부족해져 장관했던 사람까지 하게 됐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3선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재선에서 나이순으로 맡으면 되는데, 장관했던 사람이 또 오고 한 달 전까지 원내대표 맡았던 사람이 또 상임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 의원 등이 잘 지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의원이 국민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임위원장 후보 관련)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과방위원장 보궐선거만 치러졌고, 내정자였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전부터 당내에선 상임위원장직이 최고위원, 원내대표 또 장관 등 중 보직을 거친 사람에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최근 민주당은 의총이 열릴 때마다 주요 사안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차가 밖으로 분출되고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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