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며 여당이 추진 중이 방송, 통신, 포털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위원장 임기인 7월 말 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와 김후곤 전 검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첫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진용을 구축한 방통위 6기도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포털개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개편, 아웃링크 추진 등을 제안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평위·알고리즘투명위원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꾸려 법제화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운영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기구였던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바꿔 심사 절차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제평위 문제의 핵심이 ‘막강한 권한’과 ‘폐쇄적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압박했다.

신임 위원장에 이어 과방위원장까지 여권 실세로 교체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등에서 좌편향된 포털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겠지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들을, 기울어졌던 포털의 편향성을 균형감 있게 바로 잡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포털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30일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장제원 의원도 “방송통신분야의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방송 ·통신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조각 밑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에도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