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만들자...청문회 개최도”

입력 2023-06-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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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
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전날 시찰단 브리핑은 30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서명하는 데만 바빴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오염수 불안감만 증폭됐다. 실질적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됐고 후쿠시마 인근 어민도 결사반대한다. (제소하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환경영향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검증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특위 설치에 시간이 들고 합의가 필요하니 그전이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한 현안질의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에서 현안질의 하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의 이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 환경 파괴 행위와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그 시점 전과 후 소금 가격이 다를 거란 얘기도 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시찰단이 뭘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했는지 국회차원 청문회 추진할 생각이고, 국민 뜻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 2년 전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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