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 보고…"위성 발사, 6월 전원회의 전 국방성과 선전 의도"
국방부는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조기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 조기에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주요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탐지·요격자산을 증강 운용했으며,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 간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공동 상황평가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이 전날 오전 6시 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지난 뒤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면서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정찰위성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이라며 원인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어제 이른 아침에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 장관은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심대한 안보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한편, 실전적인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만들고,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강군 건설의 토대인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