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들 밥도 못먹는다는데” 북한이 우주전쟁에 뛰어든 이유 [이슈크래커]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돈이 없어 식량도 사지 못하는 북한이 주민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열을 올리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으로 쏘았습니다. 북한이 위성 탑재를 주장하면서 우주발사체를 쏜 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였는데요. 일곱 차례 발사 중 두 차례는 위성 궤도 진입엔 성공했지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2시간30분여 만에 원인을 포함한 실패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실패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체면이 구겨질대로 구겨졌습니다. 사실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아사(餓死)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맞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아사자 발생이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량난으로 강력범죄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우주발사체 추진에 조 단위 예산이 든다는 점인데요.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 비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호(KSLV-Ⅱ) 개발을 위해 12년 3개월간 2만여 명을 투입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공식 예산은 1조 9572억 원(14억 929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오는 11월을 목표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인데 1호기의 예산은 1조2000억 원(9억1533만 달러)에 달합니다. 두 사업 예산의 단순 계산으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북한의 경우 이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북한의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우리 군이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북한 발사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했다. 사진제공=국방부

북한은 앞서 미사일 발사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는데요. 미국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하는 SRBM 등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약 28억 5000만~42억 75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이날 발사한 미사일 두 발에만 최대 85억 원을 소요한 셈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이틀 먹을 식량과 맞먹는 비용입니다.

앞서 북한은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ICBM 발사에는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12월 주최한 북한군사포럼에 따르면 ICBM 한 발 발사에는 최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가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 전 주민 일주일 치 식량(쌀 7.5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에 거금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처=조선중앙TV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그 누구도 위성발상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적들이 우리가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수한 정찰 정보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으며 따라서 정찰 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진입해 업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발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면서 “다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가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발사 시도를 강력히 질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는 역내와 그 너머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긴장과 위험을 초래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U도 북한을 향해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EU는 UN과 UN의 모든 회원국, 특히 중국·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에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입증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006년 이후 다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사일과 관련 활동(미사일 발사 포함)을 수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위성 발사와 탄도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이미 우려스러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다수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