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가 열렸다./사진=김나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포털위원회를 통해 뉴스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미디어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의장은 5일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에서 “제평위는 언론사에 대한 포털이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기구이며 제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포털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구나 역할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뉴스에 대해 공적인 통제를 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되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기구 모델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 관리에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율규제보다는 갑에 대한 공적 통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기구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김영덕 더 퍼블릭 대표·강명일 MBC 노동조합 강명일·송종문 전 KBS 디지털뉴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좌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토종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가면서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뉴스에서 절대적 시장 지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특이한 구조가 (포털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디지털 뉴스를 관리하는 법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한 관리는 방송에 대해서보다는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방송, 신문, 포털, 신문, 중소미디어 등 5개의 심사 평가 소위원회와 포털공정성감시단,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포털위원회 재원은 언론진흥기금 혹은 방송발전기금과 포털의 분담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이 뉴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포털 뉴스의 공적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용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포털이 미디어에 대한 평가에 치중해 포털을 공정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포털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 검증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평가 실시 △검색 결과의 중립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털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언론인 현업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시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7기 제평위원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소위 보수우파 성향의 단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평위에서 언론에 대한 제휴 심사 평가를 담당한 가운데 제휴 계약에 관해서는 포털과 언론미디어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언론사와 포털 사업자의 이른바 ‘입점’이라는 ‘사적 계약’을 공적 형식의 기구가 결정하는 특이한 계약을 해왔는데 공적 기구가 언론사의 사활적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제평위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중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TF)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반기는 새로운 모델과 법률 개정안의 기본 정신을 고려해 자율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존의 제평위의 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되 포털공정성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포털에 대한 공정성 관리를 본궤도에 올리고 뉴스스탠드 제휴 및 콘텐츠 제휴에서 정당 및 이익 단체의 긔고나지를 퇴출하고 중소 미디어를 합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