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3-06-07 21:29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논의해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앙집행위가 끝난 뒤 "(금속노련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