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 선언…대통령실 "원칙 안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구속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강경 대응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며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의 강경 투쟁 예고에도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무장에 대한 '과잉 진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해당하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사실상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본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진압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쇠 파이프를,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사례는 진압을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