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반도체 분야 상무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공범 6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7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수원지검 수사 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 A 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중국‧대만 등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 시안(西安)에 반도체 제조회사 갑(甲)‧을(乙) 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여 명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 A 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동안 부사장 등을 맡은 ‘자타 공인’ 한국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다.

A 씨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과 권위를 이용해 중국은 물론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했다.

중국 청두(成都)시로부터 약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중국 업체 乙 사를 창립하고, 대만 기업과 무려 8조 원에 이르는 투자 약정을 맺고 싱가포르 업체 甲 사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A 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거리에 삼성전자 공장을 본 따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무단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을 만드는 첨단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공정 배치도’ 도면이 유출됐다.

▲ 삼성전자 추정 피해액. (자료 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이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싱가포르 업체이자 현재 중국 소재 甲 회사 및 중국과의 합작업체 乙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 회사 전직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