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과속을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밀어붙인 것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천문학적 예산도 쏟아부었다.

전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비리 백태가 실로 가관이다. ‘태양광 복마전’이란 말이 괜히 나도는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장 등 세상 물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불과 5년도 안가 들통날 상식 밖의 저열한 비리들을 대놓고 저지른 사례가 너무도 많다. 전임 정부는 이런 작태를 방치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에 누적적으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떠안겼다.

대통령실은 어제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의혹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면 결국 과거의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 오류와 혼란을 들추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노라면 제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태양광 비리 백태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차제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가 에너지 대계가 엉망이 된 속사정을 상세히 규명하고 책임도 명확히 따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이전에도 거듭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2616억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확인됐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감사에서 나타난 ‘복마전’ 작태는 일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비리 백태 또한 빙산의 일각일 터이니 더욱 혀를 차게 된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8곳 소속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1년 사이 40% 오른 전기·가스 요금에 밀려 ‘냉·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처지에 빠진 일반 국민은 저 하늘의 태양도 낯뜨거워 고개를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앞에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