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연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일방적 폐원 안건 상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동민 보건의료노조 서울백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경영 위기로 폐원을 앞둔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병원시설 용도로는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다. 시는 백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러운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