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며 과제 발굴이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100대 과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식약처를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간담회, 끝장토론을 벌여서 만들었다. 2.0은 현장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들으며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분야에서 총 8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해당 과제들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령정비 등이 필요해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과제는 제외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이번 과제에서 빠졌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신속히 체감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변화한다”며 “올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했듯 내년과 내후년에도 규제혁신 3.0, 규제혁신 4.0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국민과 함께 변화해가는 식약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혁신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세웠다고도 설명했다. 오 처장은 “안전 울타리를 시대에 맞게 견고하게 하고자 규제혁신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울타리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일상은 안전혁신으로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은 규제혁신으로 단단하게 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규제혁신 2.0 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로 인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의약 규제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보다 활발한 세계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