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입력 2023-06-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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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발판 마련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거둔 주요 성과는 지난해 말 수교 30주년 계기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는 협력 강화다.

한국은 현재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세 곳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제외하면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베트남은 이번에 격상된 한국을 제외하면 그동안 중국·러시아·인도 등 세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지난해 말 베트남 주석이 국빈 방한을 통해 제시했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 한-베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국-베트남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에 채택된 행동계획은 이번 국빈 방문의 제반 분야 성과를 망라한 문서로, 격상한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동계획의 주요 축으로 △전략적 협력 △경제안보 협력 강화 △베트남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전략적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슈에 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나라끼리 가능한 협력 관계로, 지난 30년간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시켜온 한-베트남의 관계는 앞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 분야의 협력에도 나서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관급으로만 이뤄졌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간 대화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하고,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 안보 분야 합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어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으로, 우리 인태 전략 아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본격 이행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 전략의 핵심 방안인 KASI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對) 아세안 정책이다.

KASI에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 안보·통상·기후 및 환경을 비롯한 전방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내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한-아세안 협력 관련 일종의 간사 역할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내년까지 맡는 만큼 아세안 협력에 있어 핵심 국가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인태 전략’과 KASI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이에 베트남측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아세안 및 양자 차원에서 공조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중 K-푸드 박람회를 방문해 떡볶이를 시식한 뒤 요리사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의 경제적 협력도 보다 강화됐다.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했다. K산업 쇼케이스 및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에 참석해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한·베 문화교류의 밤에서는 양국 젊은이 등 3000여 명과 K팝과 V팝을 함께 즐겼다.

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단체장들을 위시해 20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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