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동력을 잃는 사이 국내 시장에 침투한 글로벌 빅테크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경우 산업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향후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글로벌 빅테크의 반발과 정치 현안에 밀려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이에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망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CP들은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한 국내 트래픽량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로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오징어게임 D.P 등 K-콘텐츠가 연달아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1조233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세금은 0.5%에 불과한 58억6000만 원 납부하는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매출의 77.8%를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매출 원가 비율은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GIO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며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에 면죄부를 주는 사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공세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비 부담에 적자폭이 커지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음원업계의 사정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튜브 뮤직의 공세로 멜론이 토종 음원앱 1위 자리에서 내려오고 지니와 플로는 2년 사이 이용자수가 각각 25%, 20%씩 감소하는 등 음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3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최근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등장하며 전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에서 최근 플랫폼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AI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AI 주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디지털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멈추고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도태시켜 미국, 중국 등의 플랫폼 기업이 빈자리를 꿰차게 할 것”이라며 “AI 경쟁 속에서 한국형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도 “불공정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여야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망사용료와 관련된 입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고 통상문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유럽연합 내에서빅테크의 망 투자, 반도체, AI 등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9일 방한하는 가운데 정부와 망 사용료,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