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들의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약뿐 아니라 치료제 중에서도 (저약가로 생산 중단되는) 억울한 품목이 있고, 이런 품목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터너증후군 치료제가 단종된 데 대해선 “터너에 관련된 약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신경과 약의 경우 용량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못 복용했을 때 의존적이게 될 수 있는데, 이런(꼭 필요한) 약은 퇴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목 구제는 곧 약가 인상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현재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등 8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으로는 모사프라이드 등 7개 성분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급여적성성 재평가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제조·유통업자 8000곳,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11만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이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강 원장은 “미국 같은 곳은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까지 받는다. 학회에 어떻게 참석했고, 연구비를 어떻게 썼는지 다 기록된다”며 “미국에선 그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에 사용했고 학회에도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공동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가입 거절 등 가입자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원장은 “개방하는 것이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데이터를 줌으로써 국민에 손해가 하지 않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상품을 만드는 데, 진료자료나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 손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