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입력 2023-06-27 18:23

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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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노동 탄압 동의 어려워…법치 세우는 과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양국간 신뢰가 회복된 조치라며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해서 4년 만에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노동탄압'이란 말에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노사 관련해서 양쪽에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