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개각 전망을 두고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국정 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인적 쇄신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보도되는 수준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수받는 개각은 힘들더라도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국민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집권남용과 방송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회의에서 수능 혼란을 지적하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교육 현장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킬러문항 제거하겠다며 한 3년 치 사례 공개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현장 혼란이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조치를 운운하지만, 교육은 범죄 수사와 달리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벼랑 끝에 있는 민생을 구할 최종 보루는 재정뿐”이라며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