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처 장관으로서는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토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