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졌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이 구축됐다”고 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전문 인사를 넘어 부처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불통의 독주 선언” 등 혹평을 내놨다.
특히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에 상반된 평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 비서관을 지냈고, 외교부·국방부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여당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김 내정자가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야당은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하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 김 후보자가 기고문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영상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 타도를 주장했으며, 2020년에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가져온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 매체 기고글에선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적었고, 김정은의 사망선고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체제 전복’이나 흡수 통일을 시사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발언들이 논란을 빚자,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