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입력 2023-07-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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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1명의 2대 1 구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수 있다. 방통위에서 가결될 경우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