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복원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6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융·기술·인력' 삼각 지원을 펼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위기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말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금융 부문에선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원전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술 부문의 경우 원전산업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R&D를 집중 투자한다. 인력 부문은 대학‧대학원 중심으로 원전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 달기 신규 지원, 도로조명 발광다이오드(LED)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1만9000대의 노후 냉방기를 교체하고, 1만 대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멀티 전기 히트펌프, 전기 냉난방기, 인버터 등 효율 향상 핵심 설비 지원물량을 기존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한다.

또,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 업종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