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 인출’ 없다면, 새마을금고로 주식·채권 시장 변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금융위원회)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주식, 채권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질문에 “시장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 분별을 위한 이상적인 인출만 없으면, 원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만 적어도 새마을기금 때문에 영향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의 증가 속도 억제 방안으로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량 규제에 대해 “해당 팀과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며 “일반론을 얘기한다면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양은 우리 경쟁에서 부동산 PF 쪽의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조정되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순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계실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듯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옛날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졌는데 (현재는) 금융사와 (리스크를) 나눈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아직 총량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증가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PF 및 ELS·DLS에 대한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그 방안의 1안으로 부동산 PF 총량 규제 검토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것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한 것을 두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투자등록 제도도 없애고 영문 공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 외국인 투자라는 게 외화를 가지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환전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외환거래 쪽 이슈도 상당히 많다”면서 “국내 시장이 글로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성장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인만큼 그런 맥락에서 MSCI 지수 문제는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