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입력 2023-07-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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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 이민자 급증...사회적 불안·불만 고조
네덜란드 연정 붕괴 주원인
극우정당 득세에 反이민정책 압박 커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7일(현지시간)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이그/EPA연합뉴스

사회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주요국 정부들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다. 2010년 총리직에 올라 지난해 1월 4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전날 사임하면서 연립정부 해체를 선언했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 간에 이민정책을 둘러싼 극명한 이견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난민 신청 건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만600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뤼터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난민 가족들의 입국을 매달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난민들이 자녀를 데려오려 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강경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간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법 이민과 난민 급증, 범죄 증가와 주택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민자 수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이 틈을 파고든 포퓰리즘 극우 정당도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에서는 반(反) 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오스트리아도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스웨덴민주당이 원내 2당으로서 연정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유력 언론 르피가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이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WSJ는 “독일과 스페인, 한국과 일본 등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왔지만, 대중의 반대로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