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 외곽 먼 섬의 교통·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 섬의 교통·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 섬'으로 규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전체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 포함 24개 섬이 지원 대상이다.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 열악화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만큼 법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섬진흥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2017년 480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다. 인구도 2021년 81만9928명으로, 2017년 85만1172명에 비해 약 4% 감소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 감소 원인으로 부실한 정주 여건을 꼽았다. 섬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 보육 및 교육 354개(76.3%), 복지 201개(43.3%), 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 섬의 경우 교통비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이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 50분이 소요되지만 서울까지 KTX(고속열차)로 이동할 경우 거리 373.8km, 요금 5만3100원, 2시간 23분이 걸린다.

서울이 가거도에 비해 거리는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셈이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섬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