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적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조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 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에는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1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 총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 14일에는 세종시와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17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절차상으로 노사 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는 등 노동법상 모든 절차를 거쳤다. 또한, 요구 사항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정책적·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정치적인 파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총파업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파업‘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이다.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왜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섰는지 헤아려 달라”며 “우리 요구는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하는 요구도 아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파업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위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13일 파업이 진행되면 1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