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2023.7.10 psh59@yna.co.kr/2023-07-10 14:10:3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축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이 12일 2박 3일의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뤄진 방일인 만큼 다수 일정은 민주당 입맞에 맞춘 여론몰이에 집중됐다.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지난 10일 일본으로 떠나 일본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벌였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 4명이 비슷한 취지로 항의 방일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들은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일본 의원회관 앞 연좌 농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AR) 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11일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모임 국회의원 면담 ▲도쿄고등법원 앞 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 ▲일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날인 이날 외신 간담회와 '오염수 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끝으로 귀국할 계획이다.

의원단의 방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장 기시다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떠나 관저를 비웠을 때 의원단이 '빈집 시위'에 나선 셈이 됐다. 일본 정치권과의 오염수 논의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주도의 '원전제로' 모임, 3석 소수당인 사민당 등 야권에만 집중됐다.

이를 두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단은 일본 여당 의원과는 단 한 차례 면담 없이 야당 의원만 만났고, 빈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글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며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가 들고 올 방일 성과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1차 방일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차 도쿄전력을 찾았지만 고위 관계자를 만나지 못해 거리 기자회견을 벌였고, 일본 주요 정치인 면담도 불발되면서 '방일 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설명, 반론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역시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4일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도 나온 만큼, 이러한 '늑장 방일'로 일본 정부나 국제사회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본 오염수는 2년 넘게 불거진 문제다.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방류할 것 같으니 간 건데 실기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한일의원연맹 모임도 있으니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했다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여당 의원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일본에 간다면 그곳에서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오염수를 반대하는 사람끼리 만나 의기투합하고 오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